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단어장에 추가 인쇄
조세^포탈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부당한 방법으로 조세의 전부나 일부를 피하여 면하는 범죄.
다만 알선 수재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물어 검찰이 조세 포탈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국민일보 2002년 5월≫
조세 포탈죄가 성립하려면 납세 의무의 존재 및 조세 포탈의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세정일보 2021년 8월≫
내가 살펴본 단어 내 단어장
    단어장에 추가 전체 삭제

    취소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