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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면ː소되다발음 듣기/면ː소뒈다발음 듣기]
활용
면소되어[면ː소되어/면ː소뒈여](면소돼[면ː소돼]), 면소되니[면ː소되니/면ː소뒈니]
품사
「동사」
분야
『법률』
「001」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가 면하여지다.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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