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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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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세에 관한 기본적·공통적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한 법률과 연관된 측면.
- 비속 간의 양도 행위는 증여로 간주하는 것이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국세 기본법상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 매매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연합뉴스 1993년 11월≫
-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 기본법상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세정일보 2021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