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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과 단체, 간부 직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명령. 정식 명칭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 경찰은…특가법 시행령의 공기업 명부에 이 개발 센터가 추가되지 않아 형법상의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4년 9월≫
- O 회장 변론을 맡은 OOO 변호사는…시대에 뒤떨어진 특가법 시행령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동아일보 2007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