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일부^개정령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이미 정하였던 법령 가운데 일부를 고쳐서 입법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령안.
이날 국무 회의를 통과한 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행사했던 4급 및 5급 공무원의 신규 채용 및 승진에 관한 권한이 소속 장관에게 위임된다.≪조세일보 2005년 2월≫
지난달 27일 감염병 예방법 관리에 관한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 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예방 접종 업무 위탁 대상이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 기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금강일보 2021년 8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