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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시행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무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퇴직 수당을 규정한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경향신문 2007년 2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파면에 의한 퇴직의 경우 퇴직 수당은 절반으로 감액된다.≪뉴데일리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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