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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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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건설 공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시공 업체와 설계 업체 등을 감시 대상 명단에 올려놓고 그 업체들이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
- 대형 건설 안전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해 부실 벌점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연합뉴스 1997년 8월≫
- 정부가 건설업 부실 벌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건설업계가 개정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연명 탄원서를 청와대, 국토 교통부, 국회 등에 19일 제출했다.≪대한전문건설신문 2020년 2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부실^벌점제(不實罰點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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