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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 [형소뻡쌍]
- 품사
- 「명사」
- 「001」형사 소송법의 측면.
- 국회 의원의 경우 헌법이 보장한 불체포 특권 때문에 국회 회기 중 형소법상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에 필요한 강제 구인을 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있어야 한다.≪뉴스1 2012년 7월≫
- 법원은 형소법상의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함이 원칙이다.≪대한변협신문 2015년 1월≫
- 형소법상 “검사가 법원 결정을 불이행할 경우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내일신문 2022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