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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방해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제사·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대법원은 예배 진행뿐만 아니라 이 사건처럼 예배 준비를 방해하는 것도 예배 방해죄로 인정합니다.≪한겨레 2016년 10월≫
O 씨는 O 목사와 교인이 행한 예배는 형법상 예배 방해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경상일보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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