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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특례법. 정식 명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 성폭력 처벌법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감경된 형이라 해도 최소 2년 6월 이상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문화일보 2015년 10월≫
- 불법 촬영 범죄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다.≪머니투데이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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