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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신축에 대해 현재의 건축 허가제 대신 신고제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연합뉴스 1991년 12월≫
지난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 도서관 건축물 용도는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교육 연구 시설, 단독 주택, 공동 주택만 가능하다.≪양평시민의소리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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