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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몰수^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범죄자가 아닌 제삼자가 범죄와 관련하여 얻은 이익을 국가가 민사 소송을 통해 모두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민사 몰수 제도는 수백 년 전 영국 해상법상의 탈세 물건 몰수 판례에서 기원한다고 알려져 있다.≪한겨레 2015년 3월≫
검찰 관계자는 우리 법은 대륙법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미국식 민사 몰수 제도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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