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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수산 자원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 자원의 보호·회복·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수산 자원 회복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수산 자원 관리법이 제정되고, 업종별로 30%가량 과잉 분포 돼 있는 연근해 어선이 대폭 감척된다.≪국정브리핑 2007년 3월≫
- 수산 자원 관리법에서 지정한 어업인이 아닌 자가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 이외의 장비를 사용해 수산 자원을 포획·채취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뉴시스 2021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