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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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측면.
- 또 환자가 단순히 자가 격리 조치를 거부했더라도 감염병 예방법상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연합뉴스티브이 2015년 6월≫
- 앞으로 감염병 예방법상에 따른 집합 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대구신문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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