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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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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금융 회사 등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금융 회사 등이 신규 영업이나 신상품 개발 등의 특정한 행위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 감독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사전 심사를 청구하면 금융 감독 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준다.
- 그는 “금융 감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비규제 조치 의견서의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며 “…감독 규제도 폭넓게 재검토해 개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머니투데이 2006년 8월≫
- OO에 따르면 미 증권 거래 위원회가 지난 25일 비규제 조치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자산 증권 거래 촉진을 위해 대체 거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길이 열렸다.≪매일경제 2020년 9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비조치^의견서(非措置意見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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