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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무죄율/무줴율]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법원에 기소된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는 비율.
1심 형사 공판에서의 무죄율이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뉴스토마토 2014년 10월≫
다만 대법원 사법 연감이 전체 피고인 수를 기준으로 무죄율을 분석한 통계가 있다. 사법 연감에 따르면 2017년 전체 형사 공판 사건 무죄율은 3.65%였다.≪매일경제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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