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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토 교통부 장관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내리는 명령.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 명령, 직권으로 내리는 직권 명령이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가…승객 보호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설치 종류와 장착 방법, 성능 기준 등을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연합뉴스 2013년 4월≫
공인 중개사법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비즈니스워치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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