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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건축법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으로 증·개축한 건축물 등이 이에 속한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지은 옥탑방 등 위반 건축물 중 일부가 사용 승인서를 받아 합법화된다.≪세계일보 2005년 12월≫
근린 생활 시설은…주택인 줄 알고 매입했다가 위반 건축물로 단속될 경우 매수자가 이행 강제금 부과나 고발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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