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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한국 철도 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 산업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2005년 1월에 시행되었다.
- 이에 따라 분할 민영화 법안인 철도 산업 구조 개혁 기본법과 한국 철도 주식회사법은 폐기되고…철도 기본법과 한국 철도 공사법이 다시 제정되었다.≪프레시안 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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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량 구매 지원을 결정해도 주 이용자 중 하나인 에스아르(SR)는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한국 철도 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코레일 이 철도 운영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국유 재산 무상 사용 등의 혜택을 보는 것과 다르다.≪뉴데일리 2019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