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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 [특까뻡쌍]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측면.
-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O 회장이 당국의 허가 없이 해외에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외환 관리법 위반 혐의가,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했을 경우 특가법상의 외화 밀반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1993년 10월≫
- 뇌물 액수가 줄면서 O 전 수석은 특가법상이 아닌 형법상 뇌물 수수죄를 적용받게 됐다.≪뉴시스 2018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