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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3」검찰과 경찰 사이에 배정된 수사에 대한 법적인 권한.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 지휘 체계·수사 범위 따위를 그 내용으로 한다.
국회는 30일 법사위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검경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 내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노컷뉴스 2011년 6월≫
올해 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서울경제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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