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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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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일정한 수량의 금전 또는 그 대체물, 유가 증권 따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
- 법원 관계자는 원래 지급 명령 제도는 서민들이 불필요한 재판을 진행하는 부담을 덜고 처리 과정을 신속히 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매일경제 2003년 4월≫
- 금융위 관계자는 송금인이 제도 이용을 신청할 경우 예보는 다시 한번 자진 반환 권유를 통해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 명령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굿모닝경제 2020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