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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공 주택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법률.
공공 주택 특별법은 국토 교통부에 도시 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과 관련해 검토·심의하도록 공공 주택 통합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뉴스1 2016년 3월≫
국토부는 공공 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주거용 용적률보다 기존 용적률이 높은 건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예정이다.≪서울경제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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