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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거짓된 계책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일.
O 씨는 위계 공무 집행 방해로 법원에서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았다.≪아시아뉴스통신 2019년 4월≫
한편 형법상 위계 공무 집행 방해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경남신문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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