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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사범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종교적 신조나 반전사상의 입장에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그가 수일 전부터 밝힌 “이번 특사에서 한 분야가 빠질 것”이라고 예고한 대상이 종교적 병역 거부 사범으로 확인된 것이다.≪파이낸셜뉴스 2007년 12월≫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사범의 경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헌법 재판소의 판단과 대체 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켰다.≪메가경제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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