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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화국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규제가 과도하게 많은 나라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OO은 만성 관료병을 앓고 있는 “규제 공화국”이었다.≪한국경제 2003년 7월≫
이 추세가 지속되면 달갑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규제 공화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대한경제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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