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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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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 법에 의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인과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한다. 일반 사법 경찰관과 형사 소송법상의 권한에 차이는 없으나 권한의 범위가 사항이나 지역에 따라 제한된다는 점이 다르다.
- 정부는 이와 함께 과적 차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과적 차량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을 특별 사법 경찰로 임명토록 했다.≪연합뉴스 1995년 1월≫
-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특별 사법 경찰이 집합 제한 중점 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된 파티 룸에서 숙박 영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불법 숙박업소들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숙박 영업 여부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뉴스경남 2021년 5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특별^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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