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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예전에, 수도권 신공항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수도권의 항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던 법률. 1991년에 제정되었으며, ‘공항 시설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7년에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과 신항만 건설 촉진법이 통합되고 자동차 저당법과 항공기 저당법, 소형 선박 저당법 등의 일원화가 추진될 예정이다.≪노컷뉴스 2009년 3월≫
인천 공항도 1991년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을 통해 건설에 속도를 냈다.≪국제신문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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