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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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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소환하여 직접 심문하고 의견을 들어 구속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일.
- 법원은 영장 심사도 재판이므로 ‘위법하거나 이유 없는 청구’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기 전에 문턱에서 각하할 수 있다고 본 반면 검찰은 ‘영장 각하는 법에 없는 조치’라는 주장이다.≪동아일보 2001년 4월≫
- O 씨는 영장 심사를 위해 OO OO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건의 배후 세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배후 세력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연합뉴스티브이 2021년 8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영장^실질^심사(令狀實質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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