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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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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행정 기관이 행정 활동을 할 때,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
- 특히 지역 시민 단체는 OO이 OO시에 70억 원 지원을 약속한 점을 두고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을 어겼고 제삼자 뇌물 공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경남일보 2013년 10월≫
- OOO 법무 법인 OO 변호사는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 법제화하면 관청의 부당한 요구를 예방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한국경제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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