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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도로 교통법을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청주 지법 OOO 판사는…피고인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만을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연합뉴스 2002년 1월≫
앞서 O 씨는 지난 2008년 음주 운전을 해 제주 지법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한국정경신문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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