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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농업, 어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따위의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재경원은…사업 소득세와 법인세도 재해 손실에 상응하여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연합뉴스 1995년 4월≫
근로 계약 대신 위탁 계약을 맺고, 근로 소득세가 아닌 사업 소득세가 원천 징수 됐던 보험 섭외 사원들이라도 보험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뉴스토마토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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