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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국토 교통부는 이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단행 법률로 통합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19일 제정·공포돼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헤럴드경제 2016년 1월≫
-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조선일보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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