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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군 인사법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 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
국방부는 이날 국무 회의를 통과한 군인 징계령의 시행일에 맞춰 하위 법령인 국방부령과 국방부 훈령을 정비해 이번 징계 제도 개선이 장병 인권 보장 및 엄정한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뉴시스 2007년 8월≫
군 인권 센터는 이 같은 OO 사령부의 태도에 대해 군인 징계령이 금하고 있는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투데이신문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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