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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교통^방해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2」과실로, 각종 교통 기관과 도로 통행의 안전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경찰은 적재물 추락으로 교통 불편을 초래한 경우 업무상 과실 교통 방해죄를 적극 검토, 형사 입건 해 운송업체 및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국제뉴스 2015년 5월≫
OO 경찰서는 과실 교통 방해죄로 이 공장 공장장인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 했다고 22일 밝혔다.≪뉴스1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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