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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삼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철도와 관련된 국유 재산의 개발을 위해 개정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 사업법’, ‘한국 철도 시설 공단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2019년에 국회를 통과했다.
○ 의원의 ‘철도 삼법’은 철도 국유 재산을 민자 역사처럼 장기로 점용 허가 할 수 있도록 한다.≪동양일보 2019년 11월≫
여기에 지난해 11월에는…‘철도 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OO역 복합 환승 센터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프레스나인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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