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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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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
- 기재부는 또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원천 징수 세액을 산정할 때 같은 특별 공제를 적용해 온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해,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 공제를 줄여 원천 징수 세액을 늘리기로 했다.≪헤럴드경제 2015년 6월≫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내년부터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진다.≪서울경제 2020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