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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상소심 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하는 심리.
파기 환송심을 맡게 된 부산 고법 제3 특별부도 재판 일정을 수차례나 연기해 가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이 ‘단서’를 재판 승패의 결정적 근거로 활용했다.≪연합뉴스 1996년 7월≫
이번 파기 환송심에서 직권 남용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조선일보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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