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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는 명령. 정식 명칭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상생 협력법 시행령은 납품 대금 조정 협의 제도 요건 및 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 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 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시사저널이코노미 2019년 7월≫
- 중기부는 작년 11월 상생 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한 팀을 이뤄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한국경제 2020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