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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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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초중등 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명령.
- 지난달 26일 교과부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급별로 학급 규모에 따라 학급 담당 교사와 교과 교사, 보건 교사, 사서 교사 등을 배치하는 기준을 모두 삭제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 바 있다.≪오마이뉴스 2012년 10월≫
- 교육부는…‘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서울신문 2019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