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분야
-
『법률』
- 「001」공공 연구 기관이 연구 성과로 얻은 특허 기술은 일반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가 허락된다는 원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된 경우에만 권리가 전용(專用)된다.
- 현 법령은 공공 기관이 보유한 특허를…통상 실시 원칙에 따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전자신문 2014년 11월≫
- 해외 주요국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특허의 독점적 사용을 적극 허용하지만 한국은 여러 기업에 특허 사용을 허용하는 ‘통상 실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서울신문 2019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