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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다.
-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허위 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 신설, 국토 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이다.≪광남일보 2020년 1월≫
- 부동산 시장에서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두고 개인의 사적 재산권과 개인 정보 보호법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규정하며, 사실상 ‘주택 거래 허가제’가 부활한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글로벌이코노믹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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