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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사실상 부부의 관계에 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의 부부.
서울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같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티브이조선 2019년 10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두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로 법적 혼인 상태 및 사실혼 부부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헤럴드경제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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