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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고등학교 무상 교육 실시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르는 말. 2019년 10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고교 무상 교육법이 국회 상임 위원회를 통과했다.≪메트로신문 2019년 9월≫
-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 교육법 등 비쟁점 법안 164건을 표결하고 있다.≪민중의소리 2019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