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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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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실이라면 도피를 권유한 사람은 형법상 범인 도피죄에 해당된다.≪경향신문 2005년 6월≫
- O 판사는 이어 범인 도피죄는 수사 기관의 직무 집행을 포함한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라고도 덧붙였다.≪한국일보 2021년 2월≫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범인^도피(犯人逃避), 범인^은닉죄(犯人隱匿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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