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분야
-
『행정』
- 「001」드론 산업의 활성화와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하여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확정한 규제 혁신 방안. 2019년에 발표되었으며, 드론 비행 정보 시스템 구축, 공공 서비스 분야의 비행 특례 확대 적용, 영상이나 위치 정보의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날 회의에선 미래 예측을 통해 규제를 미리 발굴·개선하는 방식을 드론 분야에 적용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 맵’도 논의됐다.≪머니투데이 2019년 9월≫
-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10월,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 맵’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드론을 활용해 의약품을 운송할 수 있는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물류신문 2021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