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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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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재판 제도와 절차, 심급 구조, 법원 조직, 인사 제도 따위의 사법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더 나아지도록 고치거나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자 내놓은 계획.
- 여야가 16일 ‘2+2+2’(각 당 원내 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갖고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사법 개혁안을 논의한다.≪쿠키뉴스 2019년 10월≫
- 정치적 행동을 하는 법관을 정부가 해고 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 개혁안에 반대하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온 판사들이 침묵 행진을 벌였다.≪조선일보 2020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