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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독성이 판명된 화학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특별법. 법률 정식 명칭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구제하기 위한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19일 여야 간 격론 끝에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에 상정됐다.≪이투데이 2013년 6월≫
O 씨는 폐 손상 3단계 판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긴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OO 측 보상은 받지 못하고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민주신문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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