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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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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의약품 판매와 관련하여 그에 대한 사례금 따위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제도.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소비자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앞두고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케이티브이국민방송 2010년 7월≫
- 복지부 약무 정책과 OOO 서기관은 의료 기관과 약국의 담합 행위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와 같이 양쪽 모두 처벌된다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후생신보 2019년 10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리베이트^쌍벌제(rebate雙罰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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