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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쌍벌쩨]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불법 행위에 관련된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제도.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쌍벌제’를 바탕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40여 명도 사법 처리 됐다.≪매일경제 2014년 9월≫
쌍벌제가 시행되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주류 회사는 물론 이를 받은 도매·중개업자 등도 처벌하게 된다.≪한국경제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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